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확인 절차를 규정한다. 등기관이 직접 신청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제1항), 또는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서면으로 증명하는 방법(제2항)이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관련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