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일정한 사건은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요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권을 정한 조문이다. 민사사건의 합의부 심판 범위(소가 기준)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사물관할의 단독·합의부 분담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사물관할관할
• 법령
  법원조직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