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법원이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집행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대상: 소송물인 권리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만족적 가처분).
• 요건: 이의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소명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소명.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제2항).
• 집행정지는 담보 임의적, 집행취소는 담보 필수.
• 집행정지·취소 재판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5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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