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요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51조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각 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에는 업무집행사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련

• 개념·해설
  과태파산죄파산범죄 — 사기파산과 과태파산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