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을 허가하는 결정이든 기각하는 결정이든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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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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