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요지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절차 종료일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상호·자본금·이사·대표이사 등 법정 사항을 등기한다.

• 기간: 발기설립은 검사 종료일,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해야 한다.
• 등기 사항: 상호·목적·본점소재지·자본금·발행주식 총수 및 종류, 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다.
•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을 둔 경우도 등기 사항이다.
• 2024.9.20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되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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