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감정에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제2절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다만 감치(제311조 제2항 이하)·구인(제312조)·교호신문(제327조) 등은 준용에서 빠진다. 그래서 감정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가능하고 감치·구인은 불가능하며, 신문도 법원 주도로 이뤄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