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는 재판이다(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③), 결정은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한다(④). 채무자 송달은 발송송달·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⑤). 송달이 안 되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⑥⑦). 송달 시 불이행하면 제68조 제재(감치 등)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한다(④).

관련

• 개념·해설
  재산명시
• 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
• 법령
  민사집행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