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요지채권자지체로 보관·변제 비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채무자 책임 경감(민법 제401조)·이자 지급 의무 소멸(민법 제402조)과 함께 규정된다.관련법령민법 제400조민법 제401조민법 제402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채권자🚩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