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세무서장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매수인이 촉구에도 지정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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