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일 이내에 목적·명칭·사무소·설립허가 연월일·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자산 총액·출자방법·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한다(제1항).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민법법인의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제2항)과 달리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목록에 없다.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제12조).

관련

• 개념·해설
  학교법인 등기실무특수법인 등기
• 법령
  사립학교법 제12조사립학교법 제13조민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