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요지

배상의무자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때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요건: 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것, ② 배상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
• 법원은 채권자·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