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명령을 하고,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명한다.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은 그 제3자를 심문해야 한다. 제4항은 제출의무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제시명령(in camera)의 근거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4항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 민사소송규칙 제111조 |
| 제1항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 민사소송규칙 제115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5)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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