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0.1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조정 신청의 수수료를 정한 조항이다.
- 가사조정 신청: 5,000원
- 민사사건 청구 병합 조정 신청: 민사조정 수수료와 5,000원 중 더 높은 금액
- 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전환되면: 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빼고 추가 납부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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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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