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3>

요지

원고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 담보가 필요하면, 피고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한다. 담보 제공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른다(공탁·지급보증위탁 문서 등).

관련

• 법령
  민사소송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