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즉시항고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주소나 거소가 먼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기간 제한 없는 통상항고와 구별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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