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요지

각 호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위탁경영 금지 위반자(제1호), 농지법 제23조 제1항의 임대·무상사용 금지를 위반한 소유자(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제3호)다. 제2호의 수범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소유자이고, 임차인이 아니다.

관련

• 법령
  농지법 제23조
• 판례·선례
  2013다7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