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요지
하천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제외대상을 정한다. 하천시설 신설·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점용기간 6개월 이내 공작물 설치, 그 밖에 하상세굴·유속변동·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않아 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하천점용허가 자체의 면제와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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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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