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요지
법령상 각종 절차에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등본이 요구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6.13.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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