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형식적 기재요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는 권한이다. 형식적 흠의 보정에 한정되므로, 소장에 일단 대표자 표시가 있으면 그 표시가 잘못됐더라도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2013마1273).
관련
- 판례·선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