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요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선박이 특정동산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박법상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제외 선박을 뺀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만 이 법상 소형선박에 포함된다.

관련

• 법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