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등기 각하 사유를 11가지로 한정 열거한 규정이다. 보정 가능한 잘못은 보정 기한 내에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신청 권한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권리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포괄승계·동일성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 미납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규칙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