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실제 대표권 없는 이사가 사장·전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명칭 사용을 허용했고, 상대방이 그 권한의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라면 회사가 그 행위에 책임을 진다(2010다70018 판결요지 [5]). 다만 상대방이 권한을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보통의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002다40432 판결요지 [2]).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대행했다면 선의·중과실은 자신의 대표권이 아니라 그 행위를 대행할 권한에 관하여 판단한다(2002다40432 판결요지 [1]).

관련

• 개념·해설
  이사회
• 판례
  2010다7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