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요지
동산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하며, 두 가지 제한이 있다.
- 범위 제한(제2항): 청구금액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압류한다(초과압류 금지).
- 무익 집행 금지(제3항):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는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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