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요지

동산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하며, 두 가지 제한이 있다.

• 범위 제한(제2항): 청구금액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압류한다(초과압류 금지).
• 무익 집행 금지(제3항):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