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요지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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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