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요지

자기주식은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질권 목적으로도 쓸 수 없다.

• 권리 제한: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사채 발행 제한: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목적 사채의 기초로 쓸 수 없다.
• 질권 제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회사가 타인의 주식에 질권을 취득할 때도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