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7조 (소멸시효 등)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제1항),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의 행사기간(제2항 본문)이 함께 걸린다.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등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항 단서).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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