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요지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도 같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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