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보호 적용 기준 금액을 정한 조문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법은 적용 제외 금액을 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한만 두고 구체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 제2항은 3천만원으로 정했다.
5천만원(제1항)은 더 넓은 보호 구간의 기준이고, 3천만원(제2항)은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액 채권 보호의 기준이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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