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한다.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청구권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며,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