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3.30>
요지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등기 위반(제4조 위반 — 계약서상 검인 의무 위반)에 대한 경한 형사제재 조항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8조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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