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농지임대차 기간)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8.11>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요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농지는 임차인이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와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다(제1항). 판단 기준은 임차인의 이용 형태다. 임대인이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제2항 각 호가 한정해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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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농지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