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기록 방법과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을 정한 규정이다. 일부 이전 시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기록한다. 약정을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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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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