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2>
1.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요지

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1항). 등록 요건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 점포망 은행일 것, 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다(제2항). 상법 시행령 제8조는 이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를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자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명의개서대리인
• 법령
  상법 시행령 제8조상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