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5조의2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요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뒤 조정으로 이행하는 신청을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적법한 이행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신청 시점이 지급명령 신청 시로 소급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민사조정지급명령
• 법령
  민사조정법 제5조의3민사조정법 제5조민사소송법 제4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