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요지

온천자원의 오염 방지와 조사·관리대장 관리를 정한다. 관할청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동안에는 새로운 온천의 발견신고 수리와 이용허가·연장 등이 제한된다.

관련

• 개념·해설
  온천우선이용권
• 법령
  온천법 제21조온천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