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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