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요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반의사불벌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 위반에 한정한다. 제76조의3 제6항은 그 열거에 없다.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그 임금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시행예정 2026-10-08 — 법률 제21533호(2026년 4월 7일 공포)는 제1항 중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 하고(그 조문들의 위반은 제107조제1항으로 옮겨진다), 제2항을 삭제한다(반의사불벌은 제107조제2항으로 옮겨진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에 벌칙 개정의 경과조치·적용례는 없다. 위 인용 블록은 그 시행일 전까지의 현행 문언이다.

관련

• 개념·해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76조의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