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5.12>
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5.12>
요지
사업장 밖 근로의 시간산정 특례에 따른 일반택시 근로시간의 기준과 서면합의 예외를 정한다. 2026년 5월 12일 개정은 당일 시행되었으며 서울 한정 적용은 2028년 8월 19일까지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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