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요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무상부인에서 상대방이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되고, 상대방의 권리는 반대급부나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나뉜다.

관련

• 개념·해설
  부인권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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