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6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요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항공기의 특성에 맞게 등기→등록, 정박→정류 또는 정박 등 선박 관련 용어를 항공기 관련 용어로 바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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