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요지
증인능력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법정대리인을 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선서·진술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