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는 무효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제3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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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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