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요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일반 공탁의 첨부서면(공탁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에 더해 붙여야 하는 세 가지를 정한다.

제3호가 실무의 관문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공탁규칙 제81조 제2호가 정의하는데, 법령 등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데도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서면을 낼 수 없고, 일반 변제공탁으로 가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형사공탁변제공탁
• 법령
  공탁법 제5조의2공탁규칙 제21조공탁규칙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