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영상(비대면) 방식으로 기일을 열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은 당사자 신청·동의로(①), 변론기일은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동의로(②)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을 영상으로 열 때는 심리 공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 법령
  민사소송법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