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요지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이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해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 발기인은 정관을 변경해 설립을 이어갈 수 있다. 통고 후 2주 안에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으면 정관은 통고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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