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횡령죄와 배임죄를 함께 규정한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횡령죄(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
• 배임죄(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1995년 12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