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의 집행)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요지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관련개념·해설집행권원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집행권원🚩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