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除名)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ㆍ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6.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ㆍ결의무효확인ㆍ결의부존재확인(決議不存在確認)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移轉)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요지

회사 관련 각종 판결·결정(청산인 해임, 설립취소, 사원 제명, 임원 해임, 총회결의 취소·무효, 신주발행·자본감소 무효 등)이 확정된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한다. 당사자 신청 없이 법원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관련

• 개념·해설
  설립취소의 소, 합병무효의 소, 설립무효의 소
•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