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3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재산조회는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③법원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요지

재산조회는 별표가 정한 기관·단체와 그 전산망이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한정된다. 과거 보유내역 조회는 별표 순번 1의 기관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의 내역을 조회한다.

관련

• 개념·해설
  가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재산조회 신청
• 법령
  민사집행법 제74조